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12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12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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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12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