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제237조
제237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국가는 제236조제4항에 따라 지역발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7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7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 공포번호
- 법률 제22072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12.
- 최근 대조
-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4장 세계평화의 섬 지정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7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