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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7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7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제237조

제237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국가는 제236조제4항에 따라 지역발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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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7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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