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21462호 · 법률 · 공포 2026. 3. 17. · 65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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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ㆍ운영

제1장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제1절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제2절 행정시 및 읍ㆍ면ㆍ동의 설치

제2장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 이양 등

제1절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제2절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자유화의 추진

제3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

제3장 주민참여의 확대

제1절 「지방자치법」상 주민권리에 관한 특례

제2절 주민소환에 관한 특례

제4장 도의회의 기능 강화

제1절 도의회의 의원정수와 선거구

제2절 의정 역량 및 기능 강화

제5장 자치조직 및 인사

제1절 자치조직의 자율성

제2절 인사제도 및 운영의 자율성

제3절 능력 및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제4절 인사제도 운영의 자율성 강화

제1절 교육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절 보조기관 및 소속 교육기관

제2절 자치경찰의 조직과 사무

제3절 자치경찰 활동의 목표ㆍ평가 및 운영

제5절 자치경찰의 직무수행

제6절 경찰 상호 간의 관계

제7절 자치경찰에 대한 지원 및 감독

제3편 국제자유도시의 개발 및 기반 조성

제1장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제1절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제2절 개발사업의 시행

제3절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제2장 외국인의 자유왕래 및 정주환경 조성

제3장 교육환경의 조성

제1절 각급 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제2절 영어교육도시의 조성

제4장 세계평화의 섬 지정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

제1장 관광 및 문화의 진흥

제2장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

제3장 지식경제산업의 진흥

제4장 의료ㆍ보건복지 및 보훈의 증진

제1절 의료서비스의 증진

제2절 보건복지의 향상

제1절 자연환경의 관리ㆍ보전

제2절 지하수 보전ㆍ관리 등

제6장 고용 및 노동서비스 증진

제7장 토지의 이용 및 교통ㆍ항만 등의 개선

제1절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제8장 소비자보호 및 소방ㆍ안전의 강화

제1절 소비자 보호 등

제2절 소방ㆍ안전의 강화

부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국가의 책무

제5조제주자치도의 책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등

제8조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

제9조제주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다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제10조행정시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제10조의2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주민투표

제11조행정시장

제12조행정시장의 예고 등

제13조행정시장의 퇴직

제14조행정시의 부시장

제15조행정시의 행정기구

제15조의2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

제16조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제17조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제18조

제18조의2사무기구의 설치

제19조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

제20조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제21조자료의 제출 등

제22조규제자유화의 추진

제23조이관기준 등

제24조우선 이양대상사무

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제26조이양대상사무 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

제27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금지

제28조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제29조

제30조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사무 관리

제31조주민소환투표의 대상 및 청구에 관한 특례

제32조도교육감의 권한행사의 정지 및 권한대행

제33조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통지

제34조도교육감의 주민소환투표소송

제35조「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적용

제36조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

제37조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관한 특례

제38조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제39조정책연구위원

제40조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제41조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보고

제42조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특례

제43조인사청문회

제4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제45조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46조직군ㆍ직렬의 구분에 관한 특례

제47조도인사위원회 등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제48조직위분류제 등에 관한 특례

제49조인건비성 예산총액에 따른 정원 등의 관리 배제

제50조직무성과계약제

제51조성과주의 보수체계 강화

제52조적격심사제

제53조적격심사에 따른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제54조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에 관한 특례

제55조특별승급에 관한 특례

제56조성과상여금에 관한 특례

제57조공모직위

제58조전국단위의 인재채용

제59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제60조분야별 보직관리

제61조국가와 제주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

제62조교육훈련에 관한 특례

제63조교육위원회의 설치

제64조교육위원회의 구성 등

제65조교육의원 선거

제66조교육의원의 피선거자격 등

제67조겸직 등의 금지

제68조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제69조의안의 발의 및 이송 등

제70조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의 재의요구 및 공포

제71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제72조교육위원회 회의록

제73조교육위원회 사무 지원

제74조도교육감의 선출

제75조도교육감의 피선거자격

제76조도교육감의 퇴직

제77조「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