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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특례)

공포번호
법률 제22072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12.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특례

제277조

제27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특례) 「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시설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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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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