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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8조(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8조(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특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특례

제278조

제278조(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특례) 「농지법」 제38조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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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8조(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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