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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0조(입양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0조(입양에 관한 특례)

입양에 관한 특례

제330조

제330조(입양에 관한 특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5호 및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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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0조(입양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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