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3조(적격심사에 따른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적격심사에 따른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제53조

제53조(적격심사에 따른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①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제5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적격심사의 요구를 받은 사람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제5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대상 공무원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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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3조(적격심사에 따른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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