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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5조(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5조(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에 관한 특례)

공포번호
법률 제22072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1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에 관한 특례

제245조

제245조(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관광진흥법」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사업자는 총 매출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46조에 따른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관광의 진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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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5조(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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