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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3조(비대면협진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3조(비대면협진에 관한 특례)

비대면협진에 관한 특례

제313조

제313조(비대면협진에 관한 특례)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면허소지자는 「의료법」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의 의료인에게 의료지식 또는 기술을 지원하거나 지원받는 비대면협진을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의료서비스의 증진 →

제1절 의료서비스의 증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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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3조(비대면협진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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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문편장절 목차와 조문 전문을 함께 제공하므로, 이 조문의 앞뒤 맥락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령 전문대한민국 법령: 종류·연도별 보기법령 종류와 공포 연도로 나누어 같은 종류의 다른 법령도 찾을 수 있습니다.종류·연도별 보기제1절 의료서비스의 증진: 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에서 앞뒤 조문과 함께 순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편장절 단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