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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7조(미수범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7조(미수범 등)

미수범 등

제477조

제477조(미수범 등) ① 제4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73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와 미수범은 각각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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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7조(미수범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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