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범 등
제477조
제477조(미수범 등) ① 제4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73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와 미수범은 각각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7조(미수범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7조(미수범 등)
- 공포번호
- 법률 제22072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12.
- 최근 대조
-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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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편 벌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7조(미수범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