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의 몰수
제479조
제479조(이익의 몰수) 제46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9조(이익의 몰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9조(이익의 몰수)
- 공포번호
- 법률 제22072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12.
- 최근 대조
-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6편 벌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9조(이익의 몰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