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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7조(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7조(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제127조

제127조(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공모방식 등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참여 주민의 선정 방법ㆍ절차, 주민참여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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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7조(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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