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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0조(보훈사무의 행정심판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0조(보훈사무의 행정심판에 관한 특례)

보훈사무의 행정심판에 관한 특례

제350조

제350조(보훈사무의 행정심판에 관한 특례) 「행정심판법」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41조부터 제349조까지의 보훈사무에 관한 제주자치도 소속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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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보훈의 증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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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0조(보훈사무의 행정심판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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