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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6조(성폭력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

성폭력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

제336조

제336조(성폭력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및 제12조제5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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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6조(성폭력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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