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에 관한 서식
제3조
제3조(수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에 관한 서식)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제7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삭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수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에 관한 서식)
수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에 관한 서식
제3조(수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에 관한 서식)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제7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삭제
인용 형식「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수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에 관한 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