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에 관한 서식)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에 관한 서식

제4조

제4조(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에 관한 서식)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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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에 관한 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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