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중앙행정기관의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중앙행정기관의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제19조(중앙행정기관의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소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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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중앙행정기관의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