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의 신고
제57조의3
제57조의3(중개수수료의 신고) 영 제68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군수품 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을 따르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의 경우: 중개 또는 대리 행위에 관한 외국기업과의 중개수수료 계약서 사본 2.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7조의3(중개수수료의 신고)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7조의3(중개수수료의 신고)
- 공포번호
- 국방부령 제1229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국방부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
- 최근 대조
- 2026. 11. 9.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7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7조의3(중개수수료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