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제19조
제19조(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①위원회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정ㆍ개정안 등을 20일 이상 관보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그 규정을 제정ㆍ개정 등을 한 때에는 이를 관보 등에 게재ㆍ공포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21조제7항에 따라 등급분류의 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단체, 비영리단체, 학계 또는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제4장 등급분류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