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자문위원의 위촉 등)

자문위원의 위촉 등

제4조

제4조(자문위원의 위촉 등)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해당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자문위원으로 하여금 사고조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자문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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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자문위원의 위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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