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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기준경비)

기준경비

제8조

제8조(기준경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연도 기준경비를 해마다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는 기준경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추진비 2. 지방보조금 3. 지방의회 관련 경비 중 국외여비(國外旅費),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 통장ㆍ이장ㆍ반장의 활동보상금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③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기준경비의 범위에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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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기준경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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