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사업
제7조
제7조(신고대상 사업) 법 제9조제3항 전단에서 "조림ㆍ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조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의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말한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신고대상 사업)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신고대상 사업)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6794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대통령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6.
- 최근 대조
-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2장 국유림의 경영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신고대상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