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기초조사의 위탁)

기초조사의 위탁

제4조

제4조(기초조사의 위탁)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2의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3. 「민법」에 따라 산림문화ㆍ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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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기초조사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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