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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시정명령 등)

시정명령 등

제8조

제8조(시정명령 등) 교육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위반내용ㆍ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서면에 명시하여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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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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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시정명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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