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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국가재정법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공포번호
법률 제21419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9. 10.
최근 대조
2026. 11. 2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제51조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①예비비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대한 소명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재난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피해상황보고를 기초로 긴급구호, 긴급구조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산(槪算)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다. 1. 해당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이 불가능하였을 것 2. 해당 회계연도 중 시급하게 지출할 필요성이 있을 것 3. 기존에 편성된 예산으로 충당하기 어려울 것 4. 해당 회계연도 내 집행이 가능할 것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비 신청을 심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하고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은 특별회계는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회계 예비비를 전입받아 그 특별회계의 세출로 사용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예산의 집행 →

제3절 예산의 집행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국가재정법」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데이터 안내

출처 · 건수 · 갱신
조문
국가재정법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는 대한민국 법령인 국가재정법의 조문입니다.
원문
국가재정법 제51조 원문은 “①예비비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와…”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위치
국가재정법 제51조는 “제2장 예산 › 제3절 예산의 집행”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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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에서 제51조 바로 앞 조문은 제50조의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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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에서 제51조 바로 다음 조문은 제52조입니다.
동기화
LawPlayer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의 국가재정법 본문을 마지막으로 동기화한 날은 2026. 9.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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