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55조(예산불확정 시의 예산집행)
공포번호 법률 제21419호
공포 2026. 3. 10.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9. 10.
최근 대조 2026. 11. 2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법령 정보 더 보기 접기 예산불확정 시의 예산집행
제55조 제55조(예산불확정 시의 예산집행)
①정부는 국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헌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예산의 집행 →
← 이전 제54조 다음 제55조의2 → 인용 형식 「국가재정법」 제55조(예산불확정 시의 예산집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데이터 안내 출처 · 건수 · 갱신
조문 국가재정법 제55조(예산불확정 시의 예산집행)는 대한민국 법령인 국가재정법의 조문입니다.
원문 국가재정법 제55조 원문은 “①정부는 국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헌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위치 국가재정법 제55조는 “제2장 예산 › 제3절 예산의 집행”에 속합니다.
이전 조문 국가재정법에서 제55조 바로 앞 조문은 제54조입니다.
다음 조문 국가재정법에서 제55조 바로 다음 조문은 제55조의2입니다.
동기화 LawPlayer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의 국가재정법 본문을 마지막으로 동기화한 날은 2026. 9. 10.입니다.
이 페이지 국가재정법 제55조(예산불확정 시의 예산집행)의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LawPlaye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이트 소개 LawPlayer에서는 대한민국 법령의 조문마다 별도 페이지가 있어 법령 전문과 편·장·절 구조를 오가며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이트에서 대만의 법령·판결·회사 등기 정보와 그 밖의 13개 국가·지역의 법령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 법령 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