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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53조의2(정책펀드에 관한 국회보고)

국가재정법 제53조의2(정책펀드에 관한 국회보고)

공포번호
법률 제21419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9. 10.
최근 대조
2026. 11. 2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정책펀드에 관한 국회보고

제53조의2

제53조의2(정책펀드에 관한 국회보고) 정책펀드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정책펀드의 제53조제6항에 따른 재투자 계획, 해당 연도의 회수재원 현황, 투자 현황 및 계정 간 이전 현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예산의 집행 →

제3절 예산의 집행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국가재정법」 제53조의2(정책펀드에 관한 국회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데이터 안내

출처 · 건수 · 갱신
조문
국가재정법 제53조의2(정책펀드에 관한 국회보고)는 대한민국 법령인 국가재정법의 조문입니다.
원문
국가재정법 제53조의2 원문은 “정책펀드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정책펀드의 제53조제6항에 따른 재투자 계획, 해당 연도의 회수재원 현황, 투자 현황 및 계정 간 이전…”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위치
국가재정법 제53조의2는 “제2장 예산 › 제3절 예산의 집행”에 속합니다.
이전 조문
국가재정법에서 제53조의2 바로 앞 조문은 제53조입니다.
다음 조문
국가재정법에서 제53조의2 바로 다음 조문은 제54조입니다.
동기화
LawPlayer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의 국가재정법 본문을 마지막으로 동기화한 날은 2026. 9.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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