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보호지침의 제정 등)

보호지침의 제정 등

제8조

제8조(보호지침의 제정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하 "보호지침"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정하고 이를 대상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의 발전추세 및 국내외 시장환경 등을 감안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호지침을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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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보호지침의 제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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