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임상도의 작성 등)

임상도의 작성 등

제3조의3

제3조의3(임상도의 작성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임상도(이하 "임상도"라 한다)는 5년마다 작성한다. 다만, 산지전용 및 벌채 등으로 인한 산림의 변화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상도를 수시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임상도는 항공사진, 위성영상 및 현지조사를 기초로 작성하되,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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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임상도의 작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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