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3(숲길에 차마 진입 금지사항의 고시)

숲길에 차마 진입 금지사항의 고시

제21조의3

제21조의3(숲길에 차마 진입 금지사항의 고시) 법 제25조의3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숲길의 명칭 2. 숲길에 진입이 금지되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이하 "차마"라 한다)의 종류 3. 숲길에 차마 진입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사항 4. 해당 숲길을 대신해서 이용할 수 있는 숲길의 이용 정보 5. 그 밖에 숲길에 차마 진입 금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숲길 등 →

제4장 숲길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3(숲길에 차마 진입 금지사항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편장절 목차와 조문 전문을 함께 제공하므로, 이 조문의 앞뒤 맥락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령 전문 대한민국 법령: 종류·연도별 보기법령 종류와 공포 연도로 나누어 같은 종류의 다른 법령도 찾을 수 있습니다.종류·연도별 보기 제4장 숲길 등: 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에서 앞뒤 조문과 함께 순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편장절 단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