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종전부동산의 건축물의 증ㆍ개축 등의 제한)

종전부동산의 건축물의 증ㆍ개축 등의 제한

제41조

제41조(종전부동산의 건축물의 증ㆍ개축 등의 제한) 이전공공기관은 일상적인 유지ㆍ보수 외에 건축물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임차면적을 확대할 수 없다. 다만, 이전공공기관은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또는 임차면적 확대가 불가피한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건축물의 증축 등을 할 수 있으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동의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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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종전부동산의 건축물의 증ㆍ개축 등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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