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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함으로써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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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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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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