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방오도료의 사용금지 등
제40조
제40조(유해방오도료의 사용금지 등) ①누구든지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에 유해방오도료 또는 이를 사용한 설비 등(이하 "유해방오시스템"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에 방오도료 또는 이를 사용한 설비 등(이하 "방오시스템"이라 한다)을 사용하거나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제40조(유해방오도료의 사용금지 등)
제5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조사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해양환경관리법」 제40조(유해방오도료의 사용금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