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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제117조(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등)

해양환경관리법 제117조(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등)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등

제117조

제117조(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등) 선박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역관리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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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환경관리법」 제117조(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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