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2조(토지 등의 사용)

토지 등의 사용

제12조

제12조(토지 등의 사용)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측정망 설치 또는 오염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의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붙어 있는 물건을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의 절차 또는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2조(토지 등의 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전문편장절 목차와 조문 전문을 함께 제공하므로, 이 조문의 앞뒤 맥락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령 전문 대한민국 법령: 종류·연도별 보기법령 종류와 공포 연도로 나누어 같은 종류의 다른 법령도 찾을 수 있습니다.종류·연도별 보기 제1장 총칙: 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에서 앞뒤 조문과 함께 순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편장절 단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