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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30조(청문)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30조(청문)

청문

제30조

제30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6조제2항ㆍ제19조제4항 또는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폐쇄명령을 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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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30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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