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안전시설등의 설치 일부 면제 등)

안전시설등의 설치 일부 면제 등

제13조(안전시설등의 설치 일부 면제 등) 법 제15조제4항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다중이용업소"란 각각 별표 4의 에이(A) 등급인 다중이용업소를 말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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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안전시설등의 설치 일부 면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