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조치명령 미이행업소 공개사항의 제한)

조치명령 미이행업소 공개사항의 제한

제17조(조치명령 미이행업소 공개사항의 제한)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3자와 관련된 사실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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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조치명령 미이행업소 공개사항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