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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제24조

제24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①법 제26조제7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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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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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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