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조정조서)

조정조서

제33조

제33조(조정조서)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조정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조정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3. 조정대상 분쟁의 개요 가. 당사자의 인적 사항 나. 유출된 산업기술의 개요 다. 분쟁의 경위 라. 조정의 쟁점(당사자의 의견을 기술한다) 4. 조정의 결과(조정의 쟁점별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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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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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조정조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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