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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4조(재질ㆍ구조개선에 따른 안전성과 내구성 등의 확보 노력)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4조(재질ㆍ구조개선에 따른 안전성과 내구성 등의 확보 노력)

공포번호
법률 제21470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14.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재질ㆍ구조개선에 따른 안전성과 내구성 등의 확보 노력

제14조

제14조(재질ㆍ구조개선에 따른 안전성과 내구성 등의 확보 노력) ①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제품의 재질ㆍ구조를 개선하려는 경우 재질ㆍ구조의 개선으로 인하여 그 제품의 사용자가 다치는 일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과 내구성 등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 및 그 제품의 재활용사업자, 폐자동차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처리업자는 그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재사용하는 제품의 유해물질을 줄이고 재활용이 쉽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전기ㆍ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 →

제2장 전기ㆍ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4조(재질ㆍ구조개선에 따른 안전성과 내구성 등의 확보 노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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