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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공포번호
법률 제21470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제32조의2

제32조의2(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①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처리에 관한 영업(이하 "폐가스류처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등 등록기준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폐가스류처리업자가 그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폐자동차재활용업"은 "폐가스류처리업"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재활용업의 등록 등 →

제4장 재활용업의 등록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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