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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휴업ㆍ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휴업ㆍ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공포번호
법률 제21470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휴업ㆍ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제33조의3

제33조의3(휴업ㆍ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①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는 그 영업을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 또는 30일 이상 휴업 후 재개업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 중인 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그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받은 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재활용업의 등록 등 →

제4장 재활용업의 등록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휴업ㆍ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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