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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등록기준지의 결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등록기준지의 결정)

공포번호
법률 제2185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등록기준지의 결정

제10조

제10조(등록기준지의 결정) ①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준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등록사무의 처리 →

제2장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등록사무의 처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등록기준지의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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