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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전산정보중앙관리소의 설치 등)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전산정보중앙관리소의 설치 등)

공포번호
법률 제2185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전산정보중앙관리소의 설치 등

제12조

제12조(전산정보중앙관리소의 설치 등) ① 등록부등의 보관과 관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처리의 지원 및 등록전산정보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전산정보중앙관리소(이하 "중앙관리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국적 관련 통보에 따른 등록사무처리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연계하여 운영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 중앙관리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5조에 규정된 증명서의 발급사무를 하게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등록사무의 처리 →

제2장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등록사무의 처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전산정보중앙관리소의 설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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