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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5조(국적취득 후 사회적응)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5조(국적취득 후 사회적응)

국적취득 후 사회적응

제15조

제15조(국적취득 후 사회적응)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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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5조(국적취득 후 사회적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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