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제10조

제10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① 등록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을 하게 하거나 자기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타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하거나 타인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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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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