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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

제35조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 제34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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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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