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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7조(필요적 국선변호)

필요적 국선변호

제7조

제7조(필요적 국선변호) 이 법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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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7조(필요적 국선변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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