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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7조(평의 등의 비밀)

평의 등의 비밀

제47조

제47조(평의 등의 비밀) 배심원은 평의ㆍ평결 및 토의 과정에서 알게 된 판사 및 배심원 각자의 의견과 그 분포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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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7조(평의 등의 비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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